미중 패권전쟁의 충분조건 분석 결정론적 구조주의 한계 보완을 위한 행위적 촉발요인 추적

(반길주)

발표자 : 김 민 석

순  서

Ⅰ. 서론

Ⅱ. 미중패권에 대한 논의와 분석의 틀

1. 미중 패권전쟁에 대한 논의

2. 분석의 틀: 촉발요인 추적

Ⅲ. 패권전쟁의 촉발요인 추적: 전략적 수준의 충돌

1. 팍스아메리카나 체제와 중국몽 전략의 충돌

2. 반접근･지역거부와 다이아몬드 구상의 충돌

3. 일대일로와 인도･태평양전략의 대결

Ⅳ. 패권전쟁의 촉발요인 추적: 작전적 수준의 충돌

1. 패권전쟁 대리전 성격의 대만해협 현시작전: 주권과 질서유지의 충돌

2.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거부’의 충돌

3. 패권전쟁의 대리전: 한반도 사드

4. 해양상공(maritime airspace) 작전 공세를 통한 군사적 긴장

5. 항모 패권대결: 항모작전능력 극대화

V. 결론

Ⅰ 서 론

1. ‘중국몽’, ‘신형국제관계론’을 통한 국제적 영향력 강화 및 패권경쟁 격화

2. 미ㆍ중 대결구도가 패권경쟁을 넘어 패권전쟁으로 격화 될 수 있다는 주장 제기

3. 중국의 패권도전에 따른 전략적, 작전적 맞대응 강화

4. 중국의 국익수호를 위해서 군사력 사용에 대한 개연성이 높음을 주장 제기

5. 촉발요인이 전략적 수준에서 작전적 수준으로 전이되고 있기에 전쟁조건

성숙되고 있으나 미ㆍ중 양국은 직접적 전쟁이 최적의 갈등 해결 방법이

아님을 서로 인식

6. 구조적 현실주의 이론의 결정론적 시각에 대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행위를

분석의 중심으로 구조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발발하지 않는 촉발요인의

변수를 설명

Ⅱ 미ㆍ중 패권에 대한 논의와 분석의 틀

1. 미ㆍ중 패권전쟁에 대한 논의

1) 부정적 논의

* 중국이 군사적으로 미국에 도전시 경제적 성장 둔화에 따른 패권전쟁

가능성 높지 않은 시각 존재

* 미국과의 힘의 격차가 현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과장된 분석

* 중국의 성장률이 기존 인식과 달리 둔화되고 있다는 시각

2) 긍정적 논의

* 미국의 국력에 근접해지는 수준이 기존 강대국과 확연한 차이 주장

* ‘20년 GDP 순위(미국 1위, 중국 2위) / 미국 GDP 규모의 65% 이상

- 19세기 이후 자국의 GDP의 40% 넘는 경쟁국은 없음

* 경제력 규모 = 군사력 능력에 따라 미국의 위기의식은 충분

2. 분석의 틀: 촉발요인의 추적

1) 패권전쟁은 구조적 원인과 촉발적 원인이 동시에 진행

2) 촉발이론: 궁극적 원인과 촉발젂 원인을 구분하는 이론

* 국제정치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주는 혜안을 제시

* 배경적 원인의 기회의 창 및 촉발적 원인

- 배경적 원인: 힘의 분포나 전이와 같은 구조적 요인

- 촉발적 원인: 구체적 사건, 정책결정 등 어떠한 행위

3) 촉발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행위

* 전략적 수준

- 두 국가간 정치적 결정, 정책적 결정 차원 이루어지는 행위

- 시진핑 정권은 유소작위로서 정책기조를 변경하여 1차적 촉발요인 부상

* 작전적 수준

- 패권도전국의 국가정책 및 전략을 패권국과 마주한 작전의 현장에서 시행하는 행동

※ 촉발적 요인은 정책 결정자들의 노력으로 관리될 수 있는 영역

Ⅲ 패권전쟁의 촉발요인 추적: 전략적 수준의 충돌

1. 팍스아메리카나 체제와 중국몽 전략의 충돌

1) 중국은 팍스아메리카나 체제에 순응 거부, 중국몽 전략 강요

* ’중국몽‘ 전략에 따른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를 재편하기 시작

* 현상유지국가에서 벗어나 공격적 현실주의자의 현상타파국가 추구

2) 미국의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적 대응에 중국은 자국에 대한 공세적

조치로 인식 ⇨ 패권전쟁의 불가피 기류 조성

3) ’신형국제관계‘를 통한 인류공동운명체 제안(상호존중, 공정, 정의)

* ’신형‘ ⇨ 기존 미국의 패권질서에 순응하지 않음의 전략적 의도

※ 중국의 패권적 영향력 ⇧, 전략적 수준의 촉발요인 ⇧

2. 반접근ㆍ지역거부와 다이아몬드 구상의 충돌

1) 미국의 기존 패권질서를 용인하지 않기 위해 반접근ㆍ지역거부 전략 구사

* 반접근; 미군 전력이 역내 대규모 집결하지 못하게 차단하는 개념

* 지역거부: 미 전방전개전력의 근접작전을 지연ㆍ교란하는 개념

- 태평양지역에서 미군의 활동을 위축시켜 패권적 영양력 감소시키는 목적

2) 미국의 ’다이아몬드 목걸이‘ 개념

* 중국위협 차단공조 측면엣 일본이 디자인한 개념

- 미국, 일본, 호주 중심의 다자공조 ⇨ 인도를 포함한 민주적 안보 다이아몬드 구상

3) 중국의 반접근ㆍ지역거부 전략에 대응하겠다는 의도

3. 일대일로와 인도ㆍ태평양전략의 대결

1) 일대일로 전략과 인도ㆍ태평양 전략의 창과 창의 대결

* 일대일로: 중국을 중심으로 100개 이상의 국가를 육지와 해상을 통해 하나로 연결

- 아시아 포함 유럽, 중동 등 세계적 수준의 전략

-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경제적, 군사적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

2) 미국과 우방국 중심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인도ㆍ태평양 전략 구상

* 인도ㆍ태평양사령부 조직에 따른 강력한 경고 부여

- 패권 지분을 중국에게 넘겨주지 않기 위한 전략적 공세 강화 의지 표명

※ 전략적 수준의 촉발요인이 작전적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려 발생

Ⅳ 패권전쟁의 촉발요인 추적: 작전적 수준의 충돌

1. 패권전쟁 대리전 성격의 대만해협 현시작전: 주권과 질서유지의 충돌

1) 대만 문제에 대한 미ㆍ중 대결구도에 따른 대만해협 대리전 지대 전개

* 미ㆍ중 군사력 운용에 따른 일촉즉발의 작전적 충돌 양성 전개

* 중국의 대만해협 위기 발생시 구체적 군사력 운용 계획 수립

2) 미국 하ㆍ상원의 군사위원회 국방수권법안 합의에 따라 대만과 군사렵력 강화

* 중국의 부정적 인식에 따른 대만해협 군사력 운용(전투기, 정찰기)

* 미국의 구축함을 대만해협에 투입 함으로써 국제질서 도전에 경고의

신호를 보내며 현시작전 시행

2.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와 ’거부‘의 충돌

1)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의 시작점, 인도양으로 나가는 중요한 지정학적 요충지

* 남중국해를 주권문제로 인식하여 반드시 수호해야하는 영역으로 작전화

* 미국의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한 ’항행의 자유작전‘ 실시

2) ’자유‘ VS ’거부‘ 의 시작

* 중국의 인공섬 난사군도 주비자오와 메이지자오 12마일 이내

’항행의 자유작전‘ 실시에 따른 중국의 긴급 대응작전으로 시작

- 남중국해에서 작전적 수준의 충돌로 전이되기 시작

3) 미국의 주도권 유지를 위한 작전개념 정교화에 집중

* 교차영역 시너지 효과를 핵심으로 다중영역전투 개념 발전

※ 남중국해에서 작전적 수준의 촉발요인의 부상은 지속 발전 가능

3. 패권전쟁의 대리전: 한반도 사드

1) 한국 내 미국의 사드배치는 미ㆍ중 패권 대결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개

* 미ㆍ중 양국은 자국에서의 전쟁 시나리오는 가정하지 않음

-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따라 한반도가 대리전쟁의 전투지가 되는 형국 발생

* 강대국(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외 제 3자의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으로 패권경쟁의 주변국들이 남의 일로 치부 할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됨.

4. 해양상공 작전 공세를 통한 군사적 긴장

1) 미국의 해양상공에서 항공초계 지속 실시, 중국의 역대응으로 긴장감 지속

2) 방공식별구역(ADIZ) 중첩되는 한국, 일본과 군사적 충돌 가능성 조성

* 한반도 주변 ADIZ가 미ㆍ중 패권 대리전 측면에서 작전적 수준의

촉발요인으로 부상

5. 항모 패권대결: 항모작전능력 극대화

1) 대만해협 위기시 미 항모전력의 강압에 작전적 퇴각으로 항모확보에 총력

2) 미국의 화력분산 작전개념에 중국의 항모강습단 전투훈련으로 대응

※ 미ㆍ중은 전략적 수준의 충돌을 넘어 작전적 수준의 충돌 지속 유지

※ 미ㆍ중간 충돌은 구조적 원인에 영향으로 조성된 것이지만 행위자의 영역에서 관리

Ⅴ 결 론

1. 중국과 미국이 힘의 격차를 좁혀 구조적 압력이 강해지면 패권전쟁의 가능성은 존재

2. 촉발요인이 통제불능 수준으로 격화되지 않은 것은 정책결정 등 행위자의

영역으로 구조론적 결정론으로 찾아낼 수 없는 설명변수로 의미

3. 구조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패권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혜한을 제공

* 촉발요인이 성숙되고 있지만 극단으로 전이되자 않은 것은 행위자간 상호작용

4. 한국의 외교적, 정책적 선택에 대한 시사점 제공

* 촉발적 배경을 한발 앞서 파악하고 국제정치 이익경제 주도권 필요

5. 안보를 패권국에 지나치게 의지하는 사고를 경계

* 미ㆍ중 패권경쟁 속 촉발요인 관리에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 놓을수록 국익 ⇧